병역처분과 민방위대 편성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법에 따라 국방의 의무 수행을 위해 만 20세 이전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여부가 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병역처분 결과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신체등급	병역처분	군복무	예비군	민방위
1~3급	현역	O	O	O
4급	보충역	O	O	O
5급	전시근로역	X	X	O
6급	병역면제	X	X	X
7급	재 신체검사	재검 결과 후 최종 병역처분 결과에 따름

* 병역처분은 학력, 신체등급 기준 및 학력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개인의 배경 기준에 따라 판정을 받기 때문에 신체등급 결과와 병역처분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진 않습니다.

 

신체검사 결과 1~3급인 경우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군 복무 전까지 민방위대 편성이 보류됩니다.

입대 후 제대시까지 군 복무를 하는 인원입니다.

군 복무 후 예비군 편성은 군 복무 후 다음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에 편성됩니다.

* 다만,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은 해당 계급 정년까지 편성되므로, 만 40세 이상까지도 편성됩니다.

   예) 소령 전역자의 경우 계급 정년인 만 45세까지 예비군에 편성됩니다. 

예비군 후 민방위대 편성은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 후 다음 해부터 만 40세의 12월 31일까지 편성합니다.

(하지만, 민방위대원은 만40세까지이므로 만 41세 이상은 편성 제외합니다.)

   예) 2022년 1월 31일 전역자는 22년 2월 1일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인 30년 12월 31일까지 예비군에 편성되고, 31년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민방위대에 편성됩니다.

 

4급으로 판정된 경우

보충역 입영대상자로 군 복무 전까지 민방위대 편성이 보류됩니다.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병역을 수행합니다.

보충역을 수행한 후 예비군에 편성됩니다.

현역과 마찬가지로 보충역 수행 후 다음 날부터 만 8년의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에 편성됩니다.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 후 다음 해 1월 1일부터 만 40세의 12월 31일까지 민방위대에 편성됩니다.

보충역 군 복무를 마친 군사훈련 미필자는 예비군 편성이 아니므로 바로 민방위대로 편성됩니다.

(다만, 교육훈련은 다음 해 1월 1일 이후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5급으로 판정된 경우

전시근로역 병역대상자로 군 복무 및 예비군 편성이 제외되므로 만 20세부터 바로 민방위대로 편성됩니다.

전시근로역이란 전쟁행위를 할 수 없고, 전쟁보조요원으로 예를 들면 탄약/식량/전쟁물자운반, 환자운반 등의 전투보조활동을 하게 됩니다.

전시근로역으로 바로 민방위대로 편성된 경우 대학생이라면 재학 중에는 편성 제외 대상일 수도 있으므로 추가로 주거지의 주민센터에 별도 확인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6급으로 판정된 경우 

군 복무, 예비군, 민방위 모두 다 편성에서 제외됩니다.

 

7급으로 판정된 경우

신체검사를 재검처분 받은 것이므로 재검 결과 후 최종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종 병역처분 결과 확인 전까지는 민방위대 편성을 보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