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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생존전략을 수립하라 본문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합니다. 한국 노동시간, 자살사망률, 가계부채, 성인 흡연율, 및 저임금 노동자 비율 등 각종 지표들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나타나 인구감소 또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현재의 노동인구의 감소는 국가경쟁력을 감소시키지만, 노후연금이 뒷받침되지 않은 대다수의 서민들은 여전히 생계를 위해 출근할 곳을 찾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100세 시대, 생존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
한국이 세계 경제 강국 10위 안에 들었지만,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또한 각종 노인복지를 위해 일자리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일자리는 선심성 일자리 또는 시간제와 단기 일자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OECD 회원국의 대다수가 연금만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만, 한국은 퇴직금, 연금만으론 30년 가까운 노후를 생활하기 힘들어 노인들이 최저 임금 수준의 일자리라도 찾아서 일을 해야 합니다.
노인들이 맡는 일자리는 대부분 단순, 반복하는 일로 미래 첨단산업의 발전이 증가될수록 점점 일자리마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국내 경기는 불황이 지속되고 물가는 계속 올라 저임금 일자리도 젊은 세대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노인들이 받는 연금은 월 평균 61만 원이고, 최상위 수령액은 200만 원 전후입니다. 생애 평균 소득에서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 대체율은 40% 이지만, 가입자의 실제 소득율은 설계 기간의 절반인 20%에 불과합니다. 정년과 연금 개시까지 공백 기간도 존재해 법정 정년은 60세인 반면, 연금 개시 연령은 올해 현재 63세이고,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기초연금이 있지만, 한 달 평균 부부 노인의 생활비인 173만 원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고령이 되면 상대적 빈곤층으로 몰리고 삶에 대한 회의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55세 이상 취업 인구 중 37.1%는 비임금 근로자(자영업자나 무급 가족 종사자), 27.8%는 임시일용직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고령층은 건물 청소나 아파트 경비 등 단순 노무직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한 번 일자리를 잃으면 정규직과 같은 좋은 일자리로의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요즘 아파트 경비원들이 갑질을 당하는 사건이 많아지면서 아파트 경비원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지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취업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마저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비원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늘리는 꼼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65세 이상은 고용하는 곳이 거의 없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중년,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정책
50대~70대 사이의 구직자를 신중년이라고 하는데, 이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으로는 재직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정 정책과 재취업 정책, 퇴직 후 사회공헌 및 일자리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우선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선정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정년으로 은퇴한 숙련된 60대 직원을 재고용하여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새로 사람을 교육하여 업무에 투입하는 것보다 보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고, 노동자 측면에서는 퇴직 후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경험이 많은 곳에서 별도의 교육 없이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선정하고,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희망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고령자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것인데, 고령자 수 1인당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취업을 위한 정책으로 중장년내일센터, 생애경력설계서비스, 고령자인재은행 제도가 있습니다.
1. 중장년내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는 40세 이상의 중장년 재직(퇴직예정)자, 구직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생애설계, 재취업 및 창업 지원, 특화서비스 등의 종합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안정 및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중장년 재취업을 위해 일자리 희망센터 19개와 노사발전재단 센터를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생애경력설계서비스는 40세 이상의 중장년 재직(퇴직예정)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장년에 진입하는 40세부터 참여자 연령․취업여부․종사 업종 등에 따른 생애 과업 이해, 직업역량, 가치관 분석 등을 통해 미래 경력 대안 탐색 등 체계적 경력관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직자에게는 연령별 프로그램을 통해 중장년 경력자산 발견 및 미래 경력설계를 지원하고, 구직자에게는 중장년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재취업, 창업 등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미래 경력 탐색․재설계 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 인재은행은, 50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5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다양한 형태(일용 및 상용직)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고령자 고용안정과 인력수급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 사회공헌 및 일자리 지원정책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와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일경험 및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제도 설계 컨설팅, 담당자 교육 등을 제공하여 이직 예정 장년 근로자의 구직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년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30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끝으로
위에서 말한 정부의 정책으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들 또한 실업률이 높기 때문이고, 출산장려정책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정년을 65세로 늦추고, 외국인 70만 일자리에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도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령자들도 노후준비에 대해 의식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퇴한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전통적 사상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내 노후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자도 2021년 기준으로 56.7%에 달했습니다. 노후준비를 위해 공적연금, 예적금 및 저축성 보험, 부동산 및 채권에도 많은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고령자의 63%, 후기고령자의 53%에 달하는 대다수는 공적연금을 주된 노후준비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노후문제도 정부의 정책도 도움이 되겠지만, 각자도생(各自圖生) 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50대 이상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노후준비에도 꼭 마음을 쓰시기 바랍니다.